환경부, 지자체 친환경 도시계획 Best 10 선정
- 광주광역시 선보전-후개발 원칙, 훼손 녹지축 복원계획 최우수
- 16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참가하는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위한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도시기본계획 친환경성 평가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녹색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이념을 도시공간에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됐다. 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인구 20만 이상의 34개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7개 분야, 16개 평가지표, 45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추진됐다.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 유역(지방)환경청별 예비평가, 환경부 본 평가 및 우수사례 심의 순으로 실시됐다. 평가에는 지방환경청별 환경성검토 자문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도시계획, 환경계획, 생태학 등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친환경 도시계획을 통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오는 16일~17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성평가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LH 등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 제1부에서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 친환경 우수사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표창장 수여(광주광역시, 강릉시, 창원시)와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한 환경부 김필홍 국토환경평가과장의 도시의 친환경성 확보방안 관련 발표가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가 ‘도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에 대해, 환경부 김동진 국토환경정책과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2일째인 17일, 김영표 전국토연구원 부원장의 ‘삼재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으로 본 국토의 100년 미래’ 강의, 아주대 이규인 교수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방안과 선진사례’ 특강이 예정돼 있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지속가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환경 도시기본계획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2012년, 인구 10만 ~ 20만 규모 시·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친환경성을 평가해, 도시개발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실시되도록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에 미치는 상위계획 수립 시 환경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사전환경성검토대상(행정계획) 90개와 도시기본계획 등 추가 행정계획 71개 등 총 161개 행정계획이 대상. 2012. 7. 22.부터 전격 시행.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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