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총 입장
또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좀 더 세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지나치게 사교육비 경감에 치우친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특정학교 지원, 수능시험과 EBS 방송 연계 등 단기적 처방 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및 시설 확충, 교원 전문성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 등에 과감한 투자라는 장기적 대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교육을 부추겨 왔던 입시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감독, 수능 중심의 대입구도가 아닌 수능 문제은행 출제방식 변경과 학생에 대한 양적 평가(학생이 이수하는 전 교과에 대한 기초수준 평가)와 질적 평가(입학사정관제 전형)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이므로 대학, 기업, 정부로 논의의 장을 확장하여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학벌주의를 근간으로 한 선발 경쟁 풍토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명목사교육비와 실질사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총 감소액 7,452억 원(3.6%) 중 학생 수 24만9천여 명 감소(3.4%)를 감안하면 실제 감소액은 미비한 수준이어서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정부는 명목사교육비와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실질사교육비를 제시하며 실질적으로는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명목사교육비가 실질사교육비보다 약 8천억원 가까이 높은 것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사교육비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계사정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실제로 소득에 비해 부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11. 9월 기준)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사교육비보다 명목사교육비가 2008년에는 약 1조 3천억원, 2009년에는 7천억원이 적고, 2011년에는 8천억원이 오히려 많은 것은 물가가 끊임없이 오름으로 인해 전반적인 가계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잡는 가운데 사교육비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적수준별로 살펴봤을 때도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한 소득수준별로 살펴봤을 때는 ‘월평균 300만원 미만’ 소득수준부터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오히려 크며,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6.47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저소득층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성적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성적과 소득계층 간의 상관관계를 여러 연구에서 증명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계급재생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교육 강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개선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과 동일하게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 중요’와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 선발’, 다음으로 ‘대학 서열화 구조 심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입시제도를 점수중심의 경쟁을 통한 선발 모델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수의 충실성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살펴서 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양적 팽창을 해왔지만 이제부터 양적팽창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강좌의 개설 등 질적 개선에 치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경감은 단지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도교육감과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을 함께 하는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유기적 정책협력이 요구된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은 수능문제은행 출제 등 입시 개선과 사회적 학벌주의 타파,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는 3대조건이 이루어질 때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61~4
010-2260-0343
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