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모든 운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완해야
- 보완후 50%만 참여해도 CO2 136만톤, 에너지 9천억원 절감해
현행 마일리지 차보험은 전체 승용차 운전자 중 20 ~ 30%만 참여 할 수 있고, 주행거리가 매우 적은 일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해 주행거리 단축으로 환경보호와 연료절감이라는 녹색성장 취지에도 미흡하므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연평균주행거리가 1년에 3000km이하면 보험료가 약 12% 할인되고, 5000km이하면 9%, 7000km이하면 6% 정도 할인해주는 제도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당 연평균 주행거리는 1만7,374㎞로 7000㎞ 이하 운전자는 약 13%, 5000km 이하 운전자 약 5~8%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마일리지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운전자는 많아야 3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할인혜택을 보는 연간주행거리 7천km 정도의 자동차는 대부분 원래의 운행거리가 짧고 운행거리를 감축해서(예: 연 평균주행거리가 1만5천키로인데 7천키로로 줄여보겠다고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고율이 낮은 상태로 주행거리 상한선인 7,000km 이하 운전자들의 사고율은 3%이고 1만-2만키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사고율은 5.2%이며 2만-3만키로는 6.5%로 7천키로 이하보다 사고 발생율이 약 2배정도 높다.
자동차사고는 운전자의 성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도 개인성향에 따라 맞춰져 있어 연령,법규위반,가입경력,사고경력 등 많은 개인 운전성향에 맞춰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가 있는 경우 할증하고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해주고 있으며,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만7천키로로 절반으로 줄이면 사고율이 30% 내려간다지만 정작 평균 주행거리에서 반으로 줄여도 여전히 8천키로를 넘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단순히 주행거리가 짧은 기존 운전자에게만 그냥 할인만 해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7천키로 이하는 100명중 3명, 2-3만키로는 100명중 6.5명이 사고를 내는데 7천키로 이하는 신청만하면 보험료 할인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3만키로 무사고자인 93.5%는 할인을 못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마일리지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마일리지보험 비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볼 수 있고, 설사 마일리지차보험 가입자에게만 부담시킨다고 해도 마일리지 차보험 가입자 중 사고 없는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손보사들은 우량층에 할증 없는 할인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정부당국의 압력과 우량고객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바뀌자 울며 겨자 먹기로 유치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정작 녹생성장 기치아래 전국민의 참여로 운행거리를 줄여 사고율을 낮추고 환경보호와 연료절감 등의 효과를 보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생색내기용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일리지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1,300만의 승용차가 모두 참여할 수 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며, 현재 한화손보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자동차보험과 같이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한다면 모든 승용차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50%만 참여하여 대당 1천키로를 절감했다고 가정할 때 65억키로를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효과는 이산화탄소는 136만톤, 소나무 2억7천만 그루, 에너지 5억3천만리터로 약 9천억원에 해당하며 교통혼잡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의 이기욱 팀장은 “주행거리 단축은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보다는 조금이라도 단축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연료비 절감과 걷기로 건강해진다”며, 덤으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제도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고, 원래 주행거리가 짧은 소비자는 그냥 할인만 해주는 현 마일리지제도는 소비자에게도 보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하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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