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교사의 직무유기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입장
그러나 지난 6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입건한데 이어, 검찰도 같은 방침을 정하고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이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한 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일선학교에서는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학부모들이 잇따라 교사를 직무유기로 진정하는 일이 發生하고 있는 등 향후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근절의지를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교원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 의지를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 판단한 점은 자칫 대다수 교육자들이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심히 우려한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리 사건을 예단해 교사를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키로 한 방침은 학교와 교원이 분명한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자칫 경찰의 수사방향을 의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해결 방침에 불응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형법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생명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적극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하고, 다시는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 역시 스스로 근절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나,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고, 학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우려와 채찍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는 물론, 교육당국, 경찰 등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사법적 판단은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거듭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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