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금번 모의거래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환경부에서 개발 중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참여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모의 수립하여 거래를 실시하게 된다.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개요>
- 행 사 명 :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 일시·장소 : ’05.6.28, 7.12(2일) 한국기술센타(서울 역삼동소재)
- 주 최 : 환경부(주관기관 : 환경관리공단)
- 참 석 대 상 : 석유화학 및 제지펄프, 시멘트업종 사업장중 모의거래 참여희망 약 20개 사업장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선진국(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초과 달성분을 미달성 선진국가(기업)와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미 지난 ’04년 1월에 제1차 모의거래를 실시 한 바 있으며, 이번 모의거래의 경우 지난 모의거래시 드러난 운영방식상 문제점을 개선·변화를 줌으로써 향후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제1차 모의거래와는 달리 모의거래기간인 5년 이후에도 배출권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참가자가 스스로 감축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제2차 모의거래에서는 환경부에서 준비해온 배출량산정 및 보고 시스템(석유화학, 제지, 시멘트)을 최초로 활용하여 기업체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의무감축부담 참여이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어 금번 모의거래는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EU는 ’05.1월 부터 1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02.3월 부터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국가단위로는 최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여 ’02～’03년 동안 946개 업체가 1,573건 450만톤을 거래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세계 배출량 9위이자 선진개도국으로서 의무감축부담 참여 압력을 받고 있어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기업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적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모의거래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산업계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의거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금번 모의거래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도 일련의 과정을 실제 체험해 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참여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전략을 조기수립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04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제출한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안)에 대한 통합안을 금년내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부는 동제도의 시행을 위한 배출량조사와 등록체계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멘트, 철강, 제지,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배출계수 개발 중(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 6억, ’05.4～’08.4)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기존 대기환경정책과 통합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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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 이재현 과장 02-2110-7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