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국회 지원 결의안 발의
결의안 발의에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에 남측 민간대표단으로 참가했던 열린우리당 한명숙, 한나라당 원희룡, 민노당 이영순,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참여했다.
‘6·15 대축전’에 참가한 여야의원들은 방북기간 중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양측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와 이를 통해 마련된 방안의 실천의지에 대한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됨에 따라 이번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
2005년 6월 27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효석
[별첨자료]
6·15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실현이라는 ‘6·15 정신’을 새롭게 되살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특히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여야 국회의원과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평양 행사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이 잇따라 열려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핵 문제로 위기감에 휩싸여 있던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되살아났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화해와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호간의 위협 감소를 위한 남북당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이야 말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양측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 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0년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화해와 공존공영의 한반도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과 함께 ‘6·15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문제는 서로 힘을 합쳐 남북당사자 원칙 하에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는 6·15정신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던 당국간 대화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등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당국에 요구한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5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핵문제 등 남북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함을 확인하며 정부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공동어로 등 민생관련 분야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국회·정당차원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남북 국회회담 조기재개를 북측에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간 노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가나다 순)
권영길, 김성조, 김재홍, 김효석(대표발의), 김희선, 박기춘, 박명광, 박형준, 배기선, 선병렬, 안민석, 원희룡, 유기홍, 유선호, 이영순, 장영달, 정문헌, 최성,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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