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대표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니 작년 4월 총선 1주일전에 여러분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한나라당의 위기 속에서 대표로 선출되어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일념으로 선거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대표가 된지 1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무척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대표로서 저는 한나라당이 부패와 완전히 절연하여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진짜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정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장밋빛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믿을 수 있는 한나라당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 대표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한나라당은 부패와 기득권이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당사 건물을 매각해서 중앙당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엄격한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있고 자산백지신탁제도(Blind Trust)의 도입도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당의 자산을 처분해서 국민에게 헌납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 때문에 정부 여당과 싸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법과 정책으로 정부 여당과 당당하게 승부하는 새로운 야당상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한나라당의 지배구조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극소수가 당론을 결정하고 공천과 재정과 인사를 독점하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림하는 대표가 아니라 당원들의 자유의사를 모아 민주적 방식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당의 목표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고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60-70년대에는 산업화로 배고픔을 해결했으며 80-90년대에는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진 이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지난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선진국을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선진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을 저는 매우 절박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장동력이 쇠약해지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와 한나라당은 “앞으로 10년안에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삼아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다짐했습니다.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로서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자유와 경쟁을 확산시켜 나가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논쟁을 탈피하여 선진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헌법에 기초한 법과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유연한 실용주의의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15개월 동안 한나라당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는 북한 핵문제와 한국경제라는 두가지 이슈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입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접촉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했고 지난 5월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의 지도자들과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해결책의 포인트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6자회담의 5개 당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게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는 체제안전 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거꾸로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에는 냉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 양자간 대화를 재개하여 북미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1993-94년의 1차 북핵위기 이후 북미 사이에 형성된 불신의 골이 워낙 깊어 협상의 카드조차 서로 먼저 꺼내지 않으려는 자세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북한이 7월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이 소위 ‘뉴욕채널’을 가동하는 등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6자회담의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의 전략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식량, 비료 등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우리도 북한에게 인도적 답례를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에게 할 말을 하고 북한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일들을 당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북한의 눈치만 본다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남북대화 재개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정부에게 한가지 요구할 것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입니다.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당적인 협의를 거치고 투명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외신기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분기의 성장률은 작년 1/4분기 대비 2.7%, 작년 4/4분기에 비교하면 1.6%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2003년 3.1%, 2004년 4.6%의 낮은 성장이 경기싸이클상의 단순한 경기침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장기불황을 걱정합니다.
지난 8년간 정부의 경제대책은 재정확대와 무책임한 소비자극 뿐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매년 1-2 차례의 추경예산을 예외없이 편성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개인신용불량자를 양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수익성 없는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뿐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 뿌리부터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와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단기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투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성역 없이 규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낮추어 민간이 더 투자하고 더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정책도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며 모든 경제정책이 이 철학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은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기초하되, 국가는 경쟁에서 탈락한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크게 잘못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규제를 더 강하게, 세금을 더 많게 거두어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서민들만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의 생리와 사람들의 본능을 무시하는 아마추어식 발상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최근 6개 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법안도 이 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리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차관의 수가 부족해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외신기자 여러분,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에게 최후의 보루는 국민입니다.
정부 여당이 잘못된 입법과 정책으로 이 나라를 잘못 경영하고 있을 때 저와 한나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그 문제점을 고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08년에 임기를 시작할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말 것이냐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의 과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전과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입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 있는 한 한나라당이 그런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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