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제수은협약 대비 국제 수은세미나 개최
195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으로 잘 알려진 수은은 위해성 및 장거리 이동성으로 인해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수은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정됐다. 국제수은협약 제정을 위한 협상은 2010년 1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2013년 2월 5차 회의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본 미나마타에서 외교적 서명을 마친 후 ‘미나마타협약’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협상에서는 (1)수은공급 저감, (2)수은첨가제품 및 수은사용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3)수은의 국제교역 저감, (4)수은의 대기 및 물·토양으로의 배출저감, (5)수은폐기물의 관리, (6) 재정 및 기술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국제 수은세미나는 수은의 국제 규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 종합적인 수은 관리방안과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UNEP, 일본 환경성 및 대만 등 국·내외 수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수은협약 제정 동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부처, 학계, 산업체, 민간단체 간 수은 관련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 국제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 측면에서 수은 인벤토리 구축 등 수은 관리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해 7월 전 세계 수은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수은학회’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치(제12차, 2015년, 제주)하는데 성공했다.
국제 수은세미나 개최와 국제수은학회 유치를 통해 국내 수은 연구가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수은 규제 논의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은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수은 국제협약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제2차 수은관리 종합대책(2011~2015)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제적 수은 규제 시 국민보건에 대한 혜택과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LCD 등 완제품의 규제대상 포함 여부, 국내 주요 산업인 비철금속 제련 및 석유정제시설의 대기배출 규제 방법과 범위 등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차에 걸친 정부 간 협상회의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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