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 “강북 땅값 올리는게 강남북 균형발전인가”
서울시의 각종 정책은 개발사업의 수익성과 수월성을 원하는 개발업체와 사업조합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어, 도대체 공공기관이 발표한 것인지, 건설업체들이 발표한 것인 분간이 안갈 지경이다. 조합설립 동의율을 4/5 이상에서 2/3이상으로 낮추고, 주택개발 및 재건축 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타운특별법은 1/3이나 되는 주민들이 반대해도, 멀쩡한 집마저 다 부수자는 '막개발특별법'이다.
중화뉴타운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하고, 2차 뉴타운은 노후주택 비율이 낮아 타당성 논란이 가시지 않는 마당에 뉴타운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잘못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애초 서울시는 뉴타운을 연차적으로 지정, 추진하기로 했으나 2003년말 2차 뉴타운을 갑가지 대거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시에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하자 뚝섬 상업용지를 고가에 매각하고, 국고지원 50%를 요구하는데 한마디로 넌센스다.
`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리적 개발에 치우쳐 '주민들을 물갈이'해서는 안된다. 대규모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면 할수록 주민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삶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건 주거안정이지 개발이익이 아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