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1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 발표
KBCH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제32조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주요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등), 동물(형광 물고기 등), 미생물(효소생산 미생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라고도 함.
(LMO 인식) KBCH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에 비해 4.6% 상승하였으며, 일반적으로 TV와 인터넷 뉴스, 신문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약 81.1%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지식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대부분은 취급/보관/유통(88.1%), 표시제(88.1%), 수입(86.3%), 연구개발(77.8%)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함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제품분야로는 산업바이오/바이오화학(57.6%), 의료·의약(57.4%), 바이오에너지(56.7%) 등을 꼽았고, 축산제품(17.5%), 식품·농산물(27%)의 구입의향은 매우 낮음
(연구개발) 2011년 말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시설은 1,936개소가 신고되어 그 중 1,79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위해 등급이 높은 29개 연구시설은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음이 집계되었다.
2011년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마우스, 대두 등 총 239건으로 ’08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민간기업과 대학에서 주로 수입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연구시설에서는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유전자변형작물 환경방출실험은 233건으로 2010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음
※ 환경방출실험의 증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전자 검정(표현형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위한 시험연구용 환경방출실험이 증가했기 때문임
(위해성 심사) 2011년에는 식품용으로 콩 3종, 옥수수 2종과 함께 미생물 1종이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며, 사료용으로는 콩 3종, 옥수수 8종, 면실 2종이 심사 승인되었다.
2008년 이후 식품용으로는 7개 작물, 1개 미생물, 총 76건에 대해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음. 작물별로는 콩 8건, 옥수수 41건, 면실 14건, 감자 4건, 카놀라 6건, 사탕무 1건, 알팔파 1건임
사료용으로는 5개 작물, 총 71건에 대해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며, 작물별로는 콩 9건, 옥수수 40건, 면실 15건, 카놀라 6건, 알팔파 1건임
(수입 승인) 2011년 한 해 동안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콩, 옥수수, 면실 등 농산물 27억 달러(785만 톤) 규모를 국내에 수입 승인하였으며, 이는 2010년 대비 수량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사육두수 감소 등의 이유로 약 8%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약 28% 증가한 수치이다.
콩은 4.7억불(85만 톤) 수입승인 되어 주로 식용유 제조에 이용
옥수수는 22억불(687만 톤) 수입승인 되어 사료, 전분, 전분당 제조용으로 이용됨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국내에서는 환경방출 시험재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ISAAA)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6,00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이 재배되어, 2010년보다 약 8%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전체 농지면적의 약 10% 수준이라고 한다.
콩 75.4백만, 옥수수는 51백만, 목화 24.7백만, 카놀라 8.2백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이 재배되어 각 작물 재배면적(GM+Non-GM)의 75%, 32%, 82%, 26%를 점유
특히, 농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면적 비중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80% 수준 이상을 점유
(LMO법)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6개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는 LMO법에 따라 용도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법 개정수요 반영, 불합리한 제도 개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해 LMO법의 일부 개정을 진행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2012년 2월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62개국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6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칠레)은 비당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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