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소비부진 진단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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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12:00

서울--(뉴스와이어)--예상보다 심각한 소비부진

소비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간소비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왔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민간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1%로 추세증가율(2.8%)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4/4분기의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며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6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민간소비가 감소했다.

물가불안과 이자부담이 소비부진을 주도

최근 소비부진의 주요인을 살펴본 결과, 물가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가 2011년 1/4∼3/4분기 실질민간소비를 6.4조원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물가 상승은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연결되며 실질민간소비를 4.8조원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도 실질민간소비를 1.6조원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고용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소득 개선이 둔화된 데다가,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산효과가 축소된 점도 소비부진에 영향을 주었다.

향후에도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듯

문제는 소비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데다가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와 축소조정압력 확대 등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소비부진의 주요인인 물가불안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겠지만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저물가 시대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세, 교육 등 한국 물가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신흥국 부상으로 원자재 수요가 확대되어 해외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위험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의 절대 수준이 이미 높아진 상황이어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어도 구매력이 크게 제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소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득이 늘어야 하겠지만,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큰 폭의 소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부진은 성장잠재력과 경제 안정성을 훼손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부진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민간소비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971∼1990년간 연평균 5.0%p에 달했으나, 2009∼2011년간은 1.5%p에 그쳤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최근의 소비부진이 일시적으로 끝나서 민간소비가 장기 추세로 바로 복귀할 경우 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0.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구조변화로 지금의 민간소비부진이 지속될 경우 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0.6%p까지 더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성장동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내수의 경기안전판 기능이 부실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내수와 수출 간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게 된다.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맞춤형 대책 강구

소비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최근 소비부진의 주요인인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미시적 가격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세, 교육비 등 한국 물가불안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서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여 평생직업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 외]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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