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부 장관, 지방분권 관련 중앙-지방정부간 정책파트너십 강조
이번 연찬회는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3개월간에 걸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시도 순회 연찬회 마지막 순서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중앙-지방정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3,500여명(시도별 200-500여명 대상)에 대해 복지정책방향을 소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왔음
김근태 장관은 토론회에서,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사회복지”가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지역복지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질의·답변을 통해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방화와 관련한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김장관은, 중앙과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와 함께, 금년도부터 지방이양된 67개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시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의 협력과 민간의 참여를 당부할 예정임
대구·경북지역 연찬회는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복지정책방향(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계의 역할(박태영 대구대 교수), ”지역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대응전략(최창식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송찬환 경북 복지담당사무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승호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장, 노희연 안동종합사회복지관장)에 이어,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이번 연찬회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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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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