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故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수습을 위한 합의서 서명
사망 이후 한국노총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시신을 충주병원영안실에 안치한 뒤, 시청 앞에 레미콘차 등을 배치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쟁본부를 꾸려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상태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의장이 조화를 보내고 국회환경노동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하였으나 사태해결의 계기는 마련하지 못하였음.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있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수습되기를 기다렸으나 해결되지도 않고, 양노총 대표가 6. 22 당대표 등을 방문하여 사태해결을 촉구하자 더 이상 정부의 해결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6월27일 배일도 노동특위장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유족과 관계자를 위로케 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배일도 의원은 환노위간사로서 현지에 가기로 한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과 함께 시청에서 관계기관장들로부터 사건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함께 8시간30분 동안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노동단체와 해당기관들이 사건 해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을 하도록 하였음. (※합의서 별첨)
사태해결의 지연 이유
유가족과 레미콘노동자들 및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이 레미콘노동자들과 같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니 충주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는 입장임. 노동부는 사망자가 노동자이고 한국노총충북지부장 신분이었으며, 레미콘3사의 단체교섭촉구과정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소관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사망자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사건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레미콘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대하여도 노동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임. 충주시는 충주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나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주시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된다는 입장임
향후 대책
충주시는 의원들이 참석한 논의결과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은 하였으나 중재 경험의 미숙, 사건이 노사문제인 점 등으로 인해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음. 또한 이 문제가 기업도시 유치 등 충주시의 숙원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을 고려하고 있음. 문제는 노동부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므로 한나라당은 故김태환 한국노총 산하 충주지역 지부장이며 지역의 유력한 활동가였던 점을 감안하여 사태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책임 있게 대처하여 지역 주민 및 노동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당과 노동특위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신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노동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할 것임.
◇ 한국노총 故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조문 및 상황 보고
□ 현지 활동 개요
1. 일시 : 2005. 6.27(월)
2. 장소 : 충주시청, 충주의료원
3. 방문단 : 배일도 의원, 제종길 의원, 김형주 의원,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기타 보좌진 및 당전문위원 등
4. 일정
◇ 10:30 - 여주 휴게소(영동고속도) 출발
◇ 11:10 - 여야의원 간담회(충주시청 근처 식당)
◇ 11:30 - 충주시청 합동분향소 조문
◇ 11:40~12:00 - 사건상황 브리핑 청취
※ 참석: 부시장, 충주경찰서장, 대전지방노동청장,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및 한국노총 간부진 등
◇ 12:00~20:20 - 대책회의
참석자 : 배일도 의원, 제종길 의원, 김형주 의원(13:30경 상경),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한창희(충주시장), 김남칠(충주서장), 나장백(노동부 대전청장), 유기성(한나라당 전문위원), 열린우리당 국장, 등
◇ 20:20 - 합의문 서명 발표
◇ 20:50~21:45 - 빈소조문, 유가족 면담(충주의료원)
◇ 21:45~22:40 - 저녁 식사
◇ 22:40 - 상경
◇ 김태환의장 사망사고 해결을 위한 합의서 ◇
1. 논의의제
○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제 중 특수고용직 노동3권 문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은 충주지역과 별도로 중앙차원에서 처리한다.
○ 충주지역에서는 1) 레미콘 3사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2) 유족보상 및 장례문제 등의 의제를 처리한다.
2. 대책위원회 구성
○ 상기 지역 논의 의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 관계기관 및 사용자측 대책위원 : 충주시장, 노동부충주소장, 레미콘 3사대표를 포함한 7인
- 한국노총 및 유족측 대책위원 : 노총 사무차장, 충북본부 의장, 충주지부 부의장을 포함한 7인
3. 대책위원회 운영
○ 대책위원회의는 매일2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통하여 6월말까지 타결되도록 노력한다.
4. 관계기관의 역할
○ 충주시, 경찰서, 노동부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책위원 소집 및 회의 장소 제공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며, 사태해결시까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참여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한국노총 : 회의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유족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진상조사는 1)검찰 위임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2)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중 양당협의 후 결정한다.
2005. 6. 27.
위 참석자
한국노총 위원장 이 용 득
충 주 시 장 한 창 희
노동부 대전청장 나 장 백
충 주 경찰서장 김 남 철
열린우리당 의원 제 종 길
한나라당 의원 배 일 도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연락처
배일도의원실(한나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02-784-2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