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중보건의사 491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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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14:4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년도보다 491명이 줄어든 1,243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오는 4월 20일경에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의사 371명, 치과 45명, 한의사가 75명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대해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 및 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군지역과 인구 15만 이하 소도시의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 공보의 우선 배치기관이다. 또한, 노숙자 무료진료소,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반면에,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 배치를 제외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및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보의를 신규로 배치하지 못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년에 복무만료가 되어 신규로 공보의를 배치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능이 없는 일부 민간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외부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에 인근의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진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귀농이나 귀촌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퇴의사들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에 630명이 줄었고, 금년에도 491명이 줄어든 이유는 의과 입학생중 남학생의 비율이 크게 줄었고(‘06년 69.5% → ’10년 56.9%), 남학생중 군필자의 비율이 의과대학은 5.1%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30.1%에 달해 입대하는 남성 의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에는 총 4,054명의 공보의가 배치되게 되지만, 2020년까지 약 912여명이 추가 감소하게 되어 공보의 배치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제까지 공보의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의사확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중에서 군의관(매년 약 800여명)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인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우선배치(약 75.6%) 한 후, 잔여인력은 국가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에도 일부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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