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윤리특위의 반쪽자리 부당 징계 관련 브리핑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진 윤리위 표결은 한마디로 철저히 당리당략적이고 형평성에 어긋하며 과거의 징계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보복성 결정이다.
게다가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여당의 안건 처리 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 특위 위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에 이루어진 반쪽자리 결정으로 윤리특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생각할 때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이로써 국회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하며 적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여야 할 국회 윤리특위가 집권 여당의 당리당략과 오기로 의해 철저히 오염되고 퇴색돼버렸다
한나라당은 윤리의 잣대가 아닌 힘의 잣대, 수의 잣대에 의해 내려진 윤리특위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집권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를 정쟁의 도구,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국회 윤리특위가 당리당략에 휘둘릴 수 있는 등 심각한 구멍이 드러난 만큼 한나라당은 윤리 특위 정수 조정 및 외부 전문가 도입 검토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현재의 윤리특위는 더 이상 다른 의원들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미 한나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 처리 과정에서 윤리위의 권위가 실추되고 윤리특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여당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여당 윤리 특위 위원 전원도 즉각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윤리특위 제도적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5.6.2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02-3786-3472 대변인실 현기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