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간보유 인체자원의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 4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의료기관 등 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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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10:3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체자원이라 함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당사자 동의에 반하여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월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현 생명윤리법 제55조 등)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법 시행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소중하게 수집한 자원이 소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하여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활용이 하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BN) : 질본 중앙은행과 17개 단위은행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보유자원 현황을 DB로 구축하여 홈페이지(http://kbn.cdc.go.kr)에 게재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게는 향후 연구목적 등 활용시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기 자원이 이미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동의서 미비 자원 사용, 기증자 의도에 반하는 목적 외 사용 등 인체자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 기증을 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4월부터 질병관리본부(biobank@korea.kr)로 문의 또는 신청 (E-mail 신청만 접수)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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