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인증 무인단말기 적발

- 전국 각 대학교 및 지하철역사에 설치 운영중인 키오스크류

- 위반업체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조치

뉴스 제공

2012-04-03 09:16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등을 제작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하여 전파법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키오스크제품으로 ▲서울지하철역사에서 인터넷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전국 각 대학교에 설치된 인터넷검색키오스크, ▲지하철역사·대학교 도서관·아파트단지 등의 무인물품(택배)보관함, ▲도서관에서 좌석 선택 및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좌석배정시스템 등이다.

해당 제품은 터치스크린, RFID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기기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도서도난방지기, 무인대출반납기 등 적합성평가는 받았으나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국립전파연구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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