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와대 오찬 결과 “ 국방장관 관련 민주당 당론 변경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군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말까지 국방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조치를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만일 장관을 바꿀 경우에 새 장관이 군을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유임시키는 데 대해 이해하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 또한 국민여론도 국방장관이 이 큰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하겠다. 민주당은 총기난사 사건 직후 대표단회의 명의의 성명에서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제출된 윤광웅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최선이고, 대통령이 수리하지 않아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 민주당은 당론으로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2005년 6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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