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불법파견산업단지로 전락”
현재 비정규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무엇이 진정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방법인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비정규 법안에 대해 파견업종제한방식의 포지티브 유지, 기간제 사용 시 사유를 제한 등을 누락한 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이번의 입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자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것이나 이러한 간접고용이 불법파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 파견법의 업종이 좁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파견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책임의 방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동안의 불법파견이 대기업 사내하청(위장도급)의 문제를 확인하는 수준이였다면 이번 사례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거의 전 사업장에 걸쳐 불법적인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파견은 정상적인 고용형태(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계약에 의한 고용)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공장에서는 생산직종과 간접직종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디지탈단지에서는 각 업체들이 직접고용을 꺼리면서 상당수의 인력알선업체들이 불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로자파견제도가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이제 한 지역의 노동시장 전체의 경향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수위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서울남부지역의 노동사회단체는 이를 해결하고자 불법파견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을 불법고용 상태로 내모는 대표적인 사용사업체 기륭전자와 지역사업장에 불법적인 인력파견을 자행한 파견사업체 휴먼 닷컴(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사로 구성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총무회의 임원까지 맡고 있음)을 노동부에 진정처리하여 이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적발하여 자료를 취합한 사례만도 10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한 사례에 대해서만 진정을 하는 이유는 노동부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서기를 바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입니다. 만일 이후로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사ㆍ파악된 사업장에 대한 2,3,4차의 진정과 고소ㆍ고발등의 법적 조치를 포함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설 것입니다.
불법파견산업단지로 전락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현실과 이후의 투쟁계획을 발표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판 인신매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공동진정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앞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공대위
집행위원장 박경선 011-472-4992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