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어려운 시기 건강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건보제도가 국민건강의 최후 보루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야할 오늘 오히려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아무리 신자유주의를 신봉한다고 해도 사회적 안전망이나 민중복지에까지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기업이익을 높일 수는 있을지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료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민중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진 오늘,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 특히 몸뚱이 하나 굴려 먹고 사는 서민들의 건강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정적으로 큰 병이 걸렸을 때 가계파탄까지 당하지 않도록 중대상병, 특히 당장 실현가능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꾸준히 재정확보를 병행하여 점차 무상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대중의 건강복지를 위해 공보험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 서민대중을 위한 공보험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노인요양보험 실시나 가입자보호 확대 등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또 이런 주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단조직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는 일방적인 권위주의나 하향식 정부통제를 종식하고 자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단 사측의 노조무력화 등 일방경영을 철저히 배척할 것이며 노사관계안정과 민중건강권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한다.
2005. 6. 30
민주노총/공공연맹
전 국 사 회 보 험 노 동 조 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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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8일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