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기자회견문, “김대환 노동부장관 해임과 정부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6월 국회에서 결국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책임을 노동계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이는 현실을 외면한 의미없는 기만입니다.
그동안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비정규입법 논의과정에서 보듯이 정부는 적극적인대화의지 보다는 자신들의 입법안이 수정되는 것에 대해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장으로 이용해왔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말도 안되는 정부법안을 가지고 어렵사리열린 노사정교섭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보호를 위한노동계의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하면서 대화를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노사갈등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김태환열사의 죽음에 대해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있으며 이는 노동계의 강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에서는 기 합의된산별교섭 자체가 거부당하며 노사관계의 파행을 겪고있으며 한국노총의 항운노조에 대해서는 공작적대응방침이 발각되어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공익을빙자한 자본측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결국 불법적으로파행처리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떠들어도 이런 현실이 엄존하는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현실에대한 심각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정부는 현 노동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
한국사회의 사회양극화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자와농민 등 민중들의 삶보다는 외국자본의 시장창출에 더신경쓰고 있는 경제정책과 이에 결탁한 관료들의 퇴진이불가피합니다.
지금 현실은 절박합니다.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은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정부관료들은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로 가고있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확산을 위한법안작성을 주도하고 노동 3권에 족쇄를 채우는 노사관계로드맵 강행처리 기획, 김태환열사 살인방치 등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서 양노총은 다음과 같은 공동요구를제출합니다.
첫째 노동부장관퇴진 및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 청와대노동팀 재편둘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및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셋째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폐기넷째 김태환열사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유족배상다섯째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와 제도개혁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노정관계 파탄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 김대환노동부장관 퇴진 및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대 노총 소속의 전국 5천여개 노조 대표자들의 서명을받는 것과 함께- 전국의 각 사업장에 서명대를 설치해 현장 노동자들의대중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서명도 받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양대 노총 공동 명의로 서명운동 참여를촉구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각 사업장에 부착할것입니다.
둘째,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여론을 국민적으로확산시키기 위해 양대 노총 명의의 공동선전물을 만들어7월 6일(수)부터 매주 1차례씩 (수요일) 전국 각 지역에서대국민 선전전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셋째,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및 노동정책의 대전환을촉구하는 투쟁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단체의협조를 얻어 7월 15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이미 예정되어 있는 7월 7일의 한국노총 파업집회와 7월8일의 민주노총 파업 집회에서 김대환노동부장관 퇴진 요구를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7월 20일(수) 양대 노총 공동 주최로 전국노동자 대회를개최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우리의 요구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이 독선과 오기로 버틴다고 하면 양대 노총이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불참하거나탈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현 정권과의 전면적인투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현단계 정부의 노동정책은 현격하게 ‘우향우’로 바뀌고있으며 친재벌 정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분노는 점점 더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사회양극화문제의 해결과노동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끝장내는날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5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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