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발족

- 민·관 협의체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체계적이고 지속적 대응

- 국제인터넷단체에 국내 민간전문가 진출 적극 지원

뉴스 제공

2012-04-17 14:26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4월 17일(화),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민간 전문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영문명 : KIGA(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현재 인터넷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논의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주소자원(IP, 도메인)에 관한 정책 결정권은 미국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ICANN이 1998년부터 가지고 있다.

▶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도에 창설된 조직으로서 인터넷의 비즈니스, 기술계, 학계 및 사용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으로 인터넷 도메인네임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IP 주소공간 할당, 프로토콜 파라미터 지정, 루트서버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조정(coordination)하는 범세계적 합의체로서 미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

이에 최근 들어 EU국가와 몇몇 신흥국들이 미국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 개편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UN산하 국제포럼으로 설립된 IGF를 상설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05.11월) 합의에 따라 2006년에 설립된 UN 산하 국제포럼으로 주요 인터넷자원, 접근성, 다양성, 개방성 및 보안 등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2015년까지 IGF 운영방안 마련키로 함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이슈에 대응할 민간전문가가 부족하고, 민·관 협력 공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15인 내외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운영위원장 박재천 인하대 교수)’를 발족하고, 관련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동 협의회를 통해 체계개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ICANN이나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IGF 등에 국내 민간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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