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과부, 2011~2012 교섭 돌입
이번 본 교섭은 지난 2월 23일 한국교총이 교과부에 총 88개항의 교섭 안건을 제안한 이후 처음으로 열림에 따라 교총-교과부간 실질적 교섭이 돌입되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교총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집중이수제의 자율적 운영과 공모교장 비율 조정 등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등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 시급한 현안과 각종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관련 조항 등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본 교섭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5일제수업’과 ‘수석교사제’ 등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교과부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교섭을 통해서도 교단안정 저해, 학교 정치화 등 현장의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교장공모제 개선과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있는 후속 방안 등 현장에 적합한 제도마련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과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본 교섭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 양측 교섭대표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인사말, 실무협의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과부 입장 설명, 향후 교섭방법 등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총과 교과부 양측은 5월 중으로 합의 조인식을 개최하는데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 등 합의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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