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 단체교섭 통해 학교폭력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선, 23(월) 오전11시에 2011∼2012 한국교총-교과부 단체교섭 본회의를 개최, 교육현안 및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실시, 교원의 효과적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원의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 등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교총의 교원의 준사법권 부여 요구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이 무너져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경찰은 긍정적 검토인 반면, 검찰은 다소 부정적이어서 교총은 이번 교섭을 통해 교과부의 전향적 검토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폭력의 유형중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학교폭력의 시작, 언어폭력을 막기 위한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운동 사업 차원으로 25일(수) 오전 11시, 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발대식 및 선도학교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언어문화 개선 학생동아리 공모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교총이 스승의 날 전후 1주일을 교육주간으로 설정,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주간(5.14-20)은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이라는 주제 하에 ‘학교폭력 근절 주간’으로 설정 각종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전국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 주제하의 학교폭력 근절 포스터 및 주제해설집을 제작·배포하고, ‘우수 생활지도사례 및 교육사진’을 공모·발굴하여 학교현장에 제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라디오 광고 등 캠페인 등 학생 생명 및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을 가시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제19대 국회에서는 학생교육을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을 명문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총의 각종 사업 전개에 앞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우리 모두가 나서겠다’는 다짐을 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우리의 사랑스런 제자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죄스럽게 한다”며, 지난 해 12월 대구와 4월 영주 중학생의 유서는 두고두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 이제부터라도 학교와 가정, 사회, 정부가 ‘네 탓이오’라기 보다 ‘내 탓이오’라는 마음자세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하자는 다짐을 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현장은 체육수업시수 확대로 다 짜놓은 교육과정을 바꾸고, 복수담임제 및 생활지도 도움카드 시행 등 새 학기 두 달간 정신없는 기간을 보내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다”며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의 모든 것을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학교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의지로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묵묵히 부여된 업무에 최선을 다한 만큼, 정부도 학교폭력 실효성 제고 노력과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등에 있어 일부 교원노조와 교육감들의 갑론을박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학교폭력의 실상을 해소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가정, 학교, 사회, 정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우리 아이, 우리 학교에는 그런 자녀·학생 정말 없다’고 말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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