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확대당직자회의
김한선 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 ▲6ㆍ15 반역선언 규탄대회 ▲주요 당직자 및 선거구위원장 워크샵 ▲군부대 총기사건 합동분향소 조문 ▲이인제 상임집행위원 무죄판결 환영회 ▲구국 의지 다짐 등반대회 ▲서해교전 전사자 3주기 추모 국민대회 ▲당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등을 보고하였다.
김 총장은 구국 의지 다짐 등반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등반대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예의 검토하여 차기 등반대회는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김학원 당 대표는 이번 등반대회가 예상을 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된 것에 대해 당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나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온 국민적 구국 의지를 확산시켜 나감은 물론, 당의 결속과 발전의 초석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보고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선거일 7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해 자유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그 이유에 대해 첫째, 기존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현실에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있으며, 지방의 고유 업무를 방해할 염려가 있고 둘째,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민법상 행위능력(20세)보다 더 상위의 행위능력인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이 하행 조정될 경우 법리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셋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 초반에 이미 후보간 우열을 가시화시키게 되므로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지적하였다.
또 지방의회선거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인구불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점과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득표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ㆍ광역의원 간의 정치적 위상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야3당이 요구해 온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등 교섭단체제도 개선문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박제상 전당대회의장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영향력을 악용, 이를 선거에 이용해 왔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및 차기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김학원 당 대표를 비롯하여 김낙성 총무, 김한선 사무총장, 박제상 전당대회의장, 권영백 정책위의장, 김종택 중앙위의장, 이규양 대변인, 허세욱 당대표비서실장, 조희욱 재정위원장, 김지운 당기위원장, 이희자 여성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주요 당직자가 배석하였다.
2005. 6. 30(木)
자유민주연합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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