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 기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사업 진출의 길을 열어
- ICT 기술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연구결과 ITU 국제보고서로 채택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민간 통신기업인 SK텔레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ICT 기술을 활용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약 15%(1억1천만톤)에 해당하는 양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ITU-T SG5에서는 ICT 기술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국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ITU 국제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ITU 국제보고서는 ITU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정부 기관과 700여개 글로벌 기업 및 관련 대학에 배포되는 자료로, 이는 우리나라의 ICT 기술을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관련 연구 보고서가 최초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결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실시간교통정보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텔레포니카, NTT, 프랑스 텔레콤같은 해외 주요 이동 통신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국제 표준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TU는 표준화 결과를 향후 UNFCCC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CDM 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방법론으로 제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이번 ITU에서의 연구결과 발표로 국내 주요통신 사업자와 글로벌 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ICT 서비스 활용을 통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1년 9월 서울회의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폐휴대폰 등 ‘ICT제품에 사용된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표준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추가 제안한 ‘ICT 제품의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희소금속 측정방법’이 미국, 프랑스텔레콤 등의 지지를 받아 ITU에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재활용 국제표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국내 희소금속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ITU-T SG5 회의에서 ICT 분야 조달 지침과 휴대폰 등 ICT 제품에 대한 저탄소, 친환경 인증 표준화 제안에 대한 호응이 높아 향후 표준화 될 경우 방송통신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 환경 분야의 새로운 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 ICT 제품 제조사는 이러한 국제시장의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정리>
1. ITU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UN의 정보통신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약, 표준제정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2. ITU-T SG5 (국제 환경및기후변화 표준회의)
ITU는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2009년 5월에 “국제 환경및기후변화 표준회의”를 공식발족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와 전력소모량 감축을 위하여 표준화기획, 기후변화 대처방법론, 저탄소 전력공급시스템, 정보 통신기기 재활용, 에너지절감 분석 등에 대한 표준문서를 개발하고 있음.
3. ICT를 통한 사회적 온실가스 저감
IT를 활용한 사회 및 산업분야의 생산·물류·소비 경제활동의 효율화, 교통 대체 및 정체 완화 등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을 말함.
4. CDM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 의거,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인된 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배출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임.
5. 실시간교통정보 네비게이션
국내에서 개발한 실시간교통정보 네비게이션은 사용자의 GPS 정보와 경찰청 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경로를 표현해 주는 무료 솔루션임.
6. UNFCCC
UN은 1994년 3월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고 전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온실가스배출 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기술·재정 역할 강조 등 )을 담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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