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자치구 재산세 인하 도미노, 중대형 아파트 의식해 재정자립 및 복지확충 외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이 29일 각 구청 세제과(혹은 세무과)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체 25개 자치구 중 11곳이 재산세 감면을 확정했으며, 성동구와 중랑구는 현재 각각 10%와 20% 감면안이 구의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현재 재산세 감면이 확정된 11개구의 세수 손실분(추정치)은 무려 350억원에 달하며, 성동구와 중랑구에서 예정대로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최대 384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은 조세 정의와 계층간 형평성 제고라는 보유세 개편의 취지를 흔들고, '동일 가격에 대해 동일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다. 이미, 지난 5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재산세를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재산세 인상은 아파트에 비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거주자들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주민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온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인상은 전년대비 5.8%에 불과하며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등은 감소했다.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26%가 인상됐지만, 상한선 50% 적용으로 일부 중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제외하고는 인상액이 미미하다.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일괄 감면해도 실제 혜택은 고가의 주상복합이나 중대형 아파트만 해당된다. 반면, 자치구 세입 감소에 따른 피해는 구민들 전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양천구의회에서는 "차라리 다른 사업에서 20억, 30억 또는 100억을 줄이더라도 재산세는 감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2005년 자치구 재산세는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을 합할 경우 19개 구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광진구와 중랑구는 주택분 재산세조차 각각 1%, 9%씩 감소했다. 현재 관악, 광진, 구로, 동작, 마포, 성동, 중랑구는 재정력 지수가 고작 30%∼40%대에 불과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정력 지수가 146%에 달하는 서초구청조차 재산세를 감면한 경우 "주요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30% 감면안의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표'를 의식한 일부 구의원들의 무책임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고 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및 지역위원회는 5월말 양천구를 필두로 한 재산세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당장 세금을 깎아주면 반짝 인기는 얻을 수 있으나, 구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해 왔다. 감세 정책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도 해당된다. 올해로 지방자치 10년을 맞고 있지만 자치구들은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오직 선거만을 의식해 탄력세율권을 남용하는 현실에서 과세자주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200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만든 곳은 고작 11곳에 불과하며, 실제 기금을 조성한 곳은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이 도합 35억여원에 불과하며 기금운용 실적은 전무하다. 노인복지기금도 영등포구(25억), 노원구(15억)을 제외하곤 목표액 자체도 10억 이하로 낮은데다 다수가 이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겨우 구로구와 서대문구만 각각 4억, 3억을 조성한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각종 예산낭비와 재산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재정 확충을 외면하고 있는게 현재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지금은 재산세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 구멍뚫린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도입 프로젝트처럼 조세개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할 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표'를 의식한 일부 구의원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지방분권의 확대, 강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들에 대한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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