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녹색성장 공동협력키로…3국 환경장관회의 폐회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녹색성장” 정책이야말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공동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대한민국이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이래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제시, 목표관리제 실시, 배출권거래제 법안 국회통과(5.2), 그린카드, 4대강살리기 사업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녹색성장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3국간 협력을 더욱 증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저우셩시엔 환경보호부장관은 경제발전이 배제된 환경 보호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환경보호를 배제한 경제발전은 물고기를 모두 잡으려고 못의 물을 모두 푸는 행위와 같다며 녹색성장만이 저비용, 고효율, 저탄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녹색성장 선도국인 한·일 양국과 많은 정보교류와 협력활동을 희망하였다.
일본의 호소노 고시 환경성장관은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아닌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은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성장국가로 발돋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경험과 기술의 제공을 통해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저우셩시엔 장관은 2012년 환경정책을 소개하면서 ’12년 1년간 전년대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2% 감축하고, 암모니아질소 1% 감축, 그리고 질소산화물 배출증가율 0%로 억제하고자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환경산업이 연평균 15-20% 성장하여 제1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는 전체수입이 약 2조 위안(약 40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과의 환경산업협력 증진을 토대로 서로 상생(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상훈 해외협력담당관은 중국이 최근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환경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까닭에 인접국가로부터 기술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예컨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하의 “한·중 환경산업협력센터 (베이징 소재)” 등과 같은 민관협력을 통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경우 막대한 환경산업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지구적 및 지역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키로 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é)’을 채택하였다. 동 합의문에서 한국은 ‘3국간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창설, 녹색성장 증진, 한국정부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노력 평가, GGGI 국제기구화 추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관리(LTP) 및 황사 대응 협력 강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협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유치 협조, 기후각료회의 개최 협조 등을 반영하였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와 관련, 2012년 중 일본에서 ‘재난대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 계획, 산성비 및 광화학 옥시던트 관련 협력 증진, 그리고 환경협력상 제정 제안 등을 반영하였다.
중국은 생물다양성 관련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전기전자폐기물의 불법 국경간이동, 환경산업 협력증진 및 기술이전 등을 반영하였다.
이번 회의에 앞서 3국 장관은 5.3일(목)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중국 측에 지난 춘절(우리나라 설날연휴 해당)시 중국내 불꽃놀이 등으로 인한 연무가 한반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대기질을 오염시킨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세먼지(PM10) 등 이동성대기오염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이에 대해 저우셩시엔 중국 환경보호부장관은 강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중 양국이 공동연구를 실시하자고 답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중국측과 이동성 대기오염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김상훈 해외협력담당관은 그동안 주변국의 이동성 대기오염 주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공동연구에 응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부터의 이동성 대기오염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 장관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공동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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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