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PS 교란 관련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항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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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14:07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측에 신호 교란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 현재까지 다수의 항공기와 선박에 교란신호가 발생되었으나, 주 장치인 관성항법장치와 전방향표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상 없이 정상 운항 중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는 한편, 관련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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