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엔 짜고 직원에겐 후한 공기업
더군다나 정부배당금은 일반상장기업의 배당률과 비교하여 1/8에 불과해 국민에겐 짜고 직원에게만 후한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김태환의원이 건교부 산하 주공, 수공, 도공, 토공 등 4대공사의 최근 3년간 성과급지급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공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1천32억원에 이르렀으며 직원1인당 매월 평균 68만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564억원의 200%, 2003년 692억원의 150%를 증액한 것. 그러나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02년 2,111억원, 2003년 2,316억원, 2004년 2,296억원 등으로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평가점수도 ‘02년 79.84, ’03년 79.66, ‘04년 75.31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대공사의 총부채가 45조나 되고 평균 부채비율도 132%나 되는데도 성과급을 340억원이나 순증지급 한 것은 심각한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2004년의 경우 기본급의 400%나 되는 반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주주배당율(자본금대비 배당금)은 상장기업의 2.71%의 1/8에 불과한 0.34%로 분석돼 공사의 이익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나눠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대비 배당금)도 올해 3월 상장기업평균 37.29%의 1/4수준인 11.4%에 불과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수년 동안 일반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국민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2004년, 자영업자 실질소득 248만원, 2000년보다 18.4% 인 56만원 감소, 올해 실질국민총소득도 지난해 보다 0.9% 감소했다) 성과급의 지급격차도 커 사장의 경우 월평균 성과급은 856만원으로 직원 평균금액의 13배나 되었으며, 임원의 경우도 416만원으로 직원의 6배나 된 반면 수천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직원은 단 한 푼의 성과급이 돌아가지 않았다.
성과급은 매년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율이 정해지나 경영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4대공사의 경우만도 공사 당 03년 32억원, 04년 85억원이 증액 지급되었으며,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매년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사별 지급실태를 보면 도공이 3년간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579억원인 반면 주주배당율은 0.01%로 배당금이 28억원에 불과해 국고환수금이 가장 짰으며, 토공은 배당률 1.4%, 배당금 251억원으로 가장 후했다.
사장성과급은 주공이 1위로 1122만원이었으며, 토공(865만원), 수공(776만원), 도공(66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대비 격차도 주공이 가장 높아, 직원 75만원과 비교하여 15배나 차이가 났다.
임원 중 성과급이 가장 많은 곳도 주공(575만원)이었으며, 토공이 26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원 중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수공으로 월평균 78만원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공으로 46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지난해 64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5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기업 사정은 딴나라에 사는 것 같다”면서 “더군다나 정부지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시스템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명목아래 공기업과 직원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공기업개혁을 먼저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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