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논평, 6.29 재외동포법 부결의 본질은 애국심과 도덕성 상실
또한 자유청년연대는 다음 사이트에 6.29 재외동포법부결 규탄 연합모임(http://cafe.daum.net/2005629)을 개설하고 동참하는 네티즌들과 함께 6.29 재외동포법 부결 무효화를 요구하고 '반대'의원들의 집단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한다.
특히, 자유청년연대와 6.29 재외동포법부결 규탄 연합모임측은 공동으로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6.29 서해교전추모 재외동포법 부결 규탄 제1차 촛불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청년연대 논평)
6.29 재외동포법 부결의 본질은 애국심과 도덕성 상실
지난 6월 29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것은 국회를 비롯하여 집권 진보 세력, 재야로 밀려난 보수 기득권 세력을 망라한 사회 지도층 전체의 애국심과 도덕성 상실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것이다. 분단국으로 여전히 군사적으로 남북 대치상황임도, 누리는 특권 만큼의 의무 이행은 기본인 사회지도층의 본분마저 잊은 그들에게 애초부터 애국심과 도덕성을 기대하는것은 무리였단 말인가?
우리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 포기자가 국내에서 특혜와 권리만 누린채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특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부결된 날이 바로 6.29 서해교전 3주기 순국 해군장병들의 순국일임이 더욱 개탄스럽고 유족마저 숨죽여 울어야 했던 6.29 순국 해군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앞에6.29 서해교전 전사자 촛불추모행사를 광화문에서 3년간 개최해온 애국청년단체로서 부끄럽고 죄송하여 고개를 들수조차 없다.
진정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호국영령들과 6.29 순국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앞에 우리 국회가 보여줄수 있는것이 권력있고 비양심적인 사회지도층 아들들은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산업특례,공익요원등의 특혜를 받고 다수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들들만 고단한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는 현실속에, 불공평한 병역제도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병역기피를 목적으로한 국적 포기자가 국내에서 누리는 특혜와 권리를 특권으로 인정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먼저 본질은 외면한채 당리당략에 빠져 6.29 재외동포법 부결을 주도한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더군다나 임종석 열우당 의원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모의 책임을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의 성격이라 반대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본인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않은 병역 불이행자이며, 민주화와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열우당의 기치와 당사앞에 크게 써놓은 "우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습니다" 라는 플랜카드는 이제 더이상 국민의 믿음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디 깨닫길 바란다.
우리는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반대' 의원들은 민의를 거스린 명백한 반국가적 특권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차기 총선에서의 범국민적 낙선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결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를 부여하자는 취지였으므로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의무가 따르지 않는 부당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적 저항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할것이다.
2005. 7. 4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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