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불법폐기물 반입감시시스템 대폭 개선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반입은 사전 등록된 차량으로써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만을 싣고 계량카드(RF카드)를 부착한 후 반드시 계량대를 통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차량의 경우, 반입제재에 따른 다른 차량의 계량카드를 바꿔달고 계량대를 통과하거나, 계량대를 통과하지 않은 채 불법 우회하여 매립장으로 몰래 진입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립장 진입로에 반입허용차량을 확인하는 인식시스템과 감시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여, 위반차량의 경우 녹화 및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였다.
한편 공사용 우회도로를 전면 폐쇄하고, 계량대 진입로를 폐기물 종류별로 지정하여 정해진 이동 통로로 만 차량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불법반입차량의 색출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계량카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임의로 떼고 붙이는 등 탈부착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고,
운반업체와 감시원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현장에의 휴대폰 소지 금지 및 홀·짝제 매립구역 지정제도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의 불법반입 개연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반입 대상 57개 지자체에 운반업체 업무관련 부조리행위 근절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를 협조 요청하였고, 운반업체 기사들에게도 별도의 당부사항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현행 주민감시원 복무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렴의무규정 신설, 부조리 연루 감시원의 퇴출, 주민감시원의 위촉시 자격의 엄격한 심사, 친인척 중 폐기물 관련 종사자 자격배제 및 근무평가제 도입 등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민지원협의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공사는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불법반입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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