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 청와대 발표가 풍선 껌
그러나 풍선껌은 늘 청와대가 불어왔다.
수도를 통째로 옮긴다거나 전남에 50조를 투자해 250만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전국 곳곳에 행정수도, 물류수도, 문화수도를 만든다거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만 30가지가 넘는다거나 헌법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논다는 것들이 다 풍선껌이다.
지난 2년반 동안 양치기 소년 같이 빈 말만 해 온 청와대 발표에 국민들은 믿음을 버린지 이미 오래다.
청와대 정책발표는 늘 공통점이 있다.
아마추어들이 만든다는 점 허풍이 심하다는 점 관계부처 입장과 다르다는 점 여당도 못 믿는다는 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점 흐지부지 된다는 점 사후약방문이라는 점 결과는 없이 변명만 있다는 점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점 항상 국면 전환용이라는 점 등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처럼 장관급일 필요는 없다.
직급이 높으니까 부처 간섭과 월권도 그 만큼 많은 것 같다.
더구나 정책실장이 정책으로 말하지 않고 걸핏하면 공격과 변명의 소총수로 나서는 것도 보통 볼썽사나운 것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 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2005. 7. 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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