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8년 34만명에서 2011년 55만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다문화가족 100만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관련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 진전에 대비해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다문화 진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장기적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실태: 부정적 사회인식에 노출, 낮은 경제 수준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공존’ 찬성 비율(36%)이 유럽(7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취업형태가 주로 저숙련, 저임금 직종 위주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교육 수준이나 직장 경험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연계되지 못하면서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로 사회심리적 부적응 및 학습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가족지원,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 대상이 결혼이민여성에 편중되어 있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 방향: 동화에서 융화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기보다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와의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 그리고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융화주의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이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사회와 융화되어 사회 각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정책 지원과 다문화 포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포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문화 포용 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문화 부작용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되어 비용 대비 정책효과가 커진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大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몸으로 체험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다문화 포용성 증대: 정부는 시민사회가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배양한다.
②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층으로 편입: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한편, 이주민 특화상품을 개발한다.
③ 다문화 자녀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 부여: 교육과정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역통합교육체’를 신설하고 다솜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를 활성화한다.
④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다문화 케이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⑤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농업과 농식품산업 개발을 모색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정근 수석연구원 외]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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