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보정당 민노당의 명분과 이해타산'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민노당은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다 청와대 오찬 직후 해임안 반대 당론을 발표했다. 이 때 민노당은 “국방장관은 해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임안에는 반대한다”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는, 궤변도 못되는 말이다. “노동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지안에는 반대한다.” 이 말과 무엇이 다른가?
민노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명분과 원칙을 중시해 왔다. 이번에 민노당이 생명줄과도 같은 명분의 손상을 감수한 것은 도대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까? 뭔가 명분의 상실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큰 실리가 있었다는 말일까? 이런 저런 추측만 무성할 뿐 궁금증만 더해진다.
국민들이 민노당에 최초로 10석의 의석을 만들어 준 것은 소금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민노당의 이번 처신은 정체성을 무시한 야합이다. 민노당은 원칙 없는 연정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든 일본 사회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일부의 권익을 대변하기 바란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할 때 비판하고 반대하여 시정시키는 것이 일차적 책무이다. 야당을 영어로 반대당(opposition party)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취지이다. 이번처럼 정권이 잘못하는 것까지 옹호하는 것은 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해타산에 밝은 민노당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민노당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2005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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