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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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3:03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변화하는 스마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변화를 반영하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을 구성하여 오는 5월 17일(목) 오후 1시30분에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비즈니스 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은 스마트 환경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이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동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논의 하고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계, 업계, 정부 등 국내 개인정보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이 위원장으로 포럼을 이끌고 있다[포럼위원 명단 첨부]. 또한 포럼 내에 실무작업을 위한 연구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각종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발족식에 연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소셜 커머스를 통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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