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SKB·LGU+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과징금 7억 7700만원 부과
- KT에 2.14억원, SKB에 2.53억원, LGU+에 3.1억원 부과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고, 사업자별 평균 제공수준은 KT 27만원, SKB 30만원, LGU+ 31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에 있어서는 LGU+가 25.7% SKB가 24.4%, KT가 11.9%였고, 3사 평균이 19.1%로서 작년도 제재 당시(’11.2월)의 49.8%에 비하여 위반 정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4월 이후 최근까지 제공된 경품의 평균 수준에 있어서는 ’11.4월 43.9만원, ’11.10월 42.9만원, ’12.4월 23.4만원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입자 196만건 중 25만원을 초과하여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을 시·도별로 파악한 결과, 최소 0.1%(제주)에서 최대 5.3%(경기)로 나타나 지난해(’11.2월 최소 9.3%, 최대 52.3%)에 비하여 대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방통위는 금년의 경우 전년도 의결시(’11.2)에 비해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이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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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6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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