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포괄수가제 확대 시에도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없어

- DRG 지불제도 국제 심포지엄에서 질 관리 중요성 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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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3:00

서울--(뉴스와이어)--2012년 5월 21일 코엑스에서는 ‘유럽·미국·호주·한국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심평원·병원협회·보건행정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연자들의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인하드 부세* 교수는 DRG 지불제도가 다른 지불방식에 비해 진료량을 상대적으로 적절히 유지하고 환자회피 위험이 낮으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 이를 올바르게 시행한다면 병원 진료의 투명성, 효율성, 질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 라인하드 부세(Reinhard Busse) : 독일 베를린 공대 교수, 유럽 DRG의 공조체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리더로 Health Policy 편집장

다나 포지온* 교수는 1983년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미국 DRG 지불제도가 비용의 예측, 병원의 생산성 측정, 의료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며 질 측정법 강화 필요, 평과결과에 따른 보상 필요, 왜곡된 환자 선택방지를 위한 감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공급자들의 질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권고하면서 높은 IT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은 질 관리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 다나 포지온(Dana Forgione) :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교수, 미국의 DRG 제도 전문가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진료 비용, 재원일수 감소, 항생제 사용, 검사 횟수 등 전반적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합병증, 재수술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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