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또 국방부가 구멍 뚫렸다”
올 해 들어서만 해도 국방부에서 온갖 허점과 구멍이 뚫려 국민적 불안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방부의 보안마저 구멍 뚫려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논산 훈련소 인분사건, 동해안 어선 월북사건, 해군 고속단정 분실 사건, 3중 철책이 2회 연속 뚫린 사건, 내무반 알몸 사진사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현 정권의 국방과 안보 책임자들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오직 밑에 있는 사람들만 희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국방부에서 대형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열린당과 민노당이 야합까지 해 해임안을 부결시킨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윤 장관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고 실패한 장관이다.
국민적 신뢰를 잃고 실패한 장관이 무슨 군 개혁을 한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윤 장관의 해임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해군 제초제 사건과 병사들의 뇌파검사에 이어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윤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군 개혁과 신세대 병영 관리종합대책은 새 국방부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
2005년 7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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