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건교산하 4대공사 외 전 기관 조사분석
국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석유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제외한 9개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002년 3656억원이었으나 2003년 2008억원, 2004년 1717억원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별 지난 3년간 실적을 보면 코트라의 경우 02년 470억원이었던 순이익이 지난해는 2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광업진흥공사는 370억원에서 27억원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390억원에서 20억원, 조폐공사 282억원에서 11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수자원공사는 2916억원에서 1444억원으로, 관광공사는 2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었으며, 농업기반공사와 도로공사는 2003년 98억원과 651억원에서 지난해는 75억원과 528억원으로 각각 감소했으며 석탄공사의 경우는 해마다 많게는 수천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반면 순이익이 급감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오히려 성과급 챙기기에는 해마다 앞을 다퉈 늘리고 있다. 매년 적자를 보고있는 석탄공사는 02년 234%였던 성과금지급율이 04년에는 346%로 112% 늘렸고, 코트라 130%, 관광공사 111%, 조폐공사105%, 농기공 22%를 올렸으며,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는 성과금지급율은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157억원과 47억원을 증액 지급했다.
최근 3년간 배에 가까운 1조3480억원의 순이익을 낸 한국전력의 경우는 오히려 03년 2180억원이었던 배당액을 지난해에는 1766억원으로 414억원이나 줄였으며, 02년 54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717억원의 순이익을 낸 석유공사의 경우는 기껏 112억원의 배당금을 내 비슷한 매출의 주택공사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도 순이익에 맞춰 꾸준히 배당금을 증액하고 있기는 하나 경영평가 순위가 후퇴해도 여전히 성과급지급액을 늘리고 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평균 주주배당율(자본금대비 배당금)은 일반상장회사의 2.7%에 비해 1/4수준인 0.79%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배당성향(당기순이익대비 배당금)에서도 올해 3월 상장기업 평균 37.29%의 1/6수준인 6.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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