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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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13:27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건정심(5.30)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금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

금일 건정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첫째, ’13.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금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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