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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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14:22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통 3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과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 강화와 가입 관련 서류의 음성 및 점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법령에 의한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의 내용(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감면비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금년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중계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 장애인협회 등에 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이 골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 가능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그 동안 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계속 개선·보완하고, 장애인 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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