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손석희의 시선집중 참가…연정에 관해
☎ 손석희 / 진행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에 여권 수뇌부 모임인 11인 회의에 돌연 참석해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중장기적으로 소연정, 대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들은 일제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틈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미묘한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당의 주요정책을 반영하고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주어진다면 연정도 검토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다른 의원들과의 입장하고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당의 주요정책, 또 국민을 설득할 명분, 두 가지를 전제로 내세우셨는데 어떤 걸 뜻하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아직 저희들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사견을 얘기한 것인데 저는 우선 현실 정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떠한 경우에도 하겠다, 이런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갖다 설정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이 수용된다면 그것을 매개로 한 그런 여러 가지 공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공조는 정책공조일 수도 있겠고 또 한참 발전하면 연립정부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지점에서 어떤 정책이 받아들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한다 안 한다를 갖다 미리부터 선 긋는&nbs! p;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뜻에서 한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당의 주요정책하면 지금 민주노동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합쳐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유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민주노동이 집권해서 실현해야 될 과제인데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제는 우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정개협이나 열린우리당 내부 일부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한다거나 그 다음에는 국가보안법을 갖다 철폐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다급한 문제입니다만 비정규직과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의 철폐를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반 입법 문제라거나 이런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간에 열린우리당 내지 정부의 입장을 양보해서 전향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그런 정책을 받아들인다면&n! bsp;민주노동당은 이것을 관철시키는 대가를 갖다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이죠.
☎ 손석희 / 진행 :
세 가지를 일단 내세우셨는데요. 독일식 비례대표제 문제라든가 국가보안법 문제는 아주 넘기 어려운 벽은 아닌 것 같고. 국가보안법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에 폐지하겠다고 주장을 해왔었으니까요.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도 열린우리당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국을 운영하는데 여당의 의석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대가를 여당도 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뭘 양보할 것인가를 그쪽에서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보자면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은 우선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이 문제, 이 사안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보인 입장이라거나 민주노동당이 취한 입장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쉽게 좁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 나 모든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제가 한 발짝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결국 노동문제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간극이 있는 문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도 내놓을 것은 내놓으면서 한 발짝 양보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공히 주장하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퇴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연정으로 간다면 입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노동부 장관에 입각을 해서 노동정책을 일정 부분 민주노동당의 생각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100%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상당부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정이! ?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느 장관이냐,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애매하게 일정 부분의 정책을 갖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미리 걸고 그 정책이 수용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입각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장관직이야말로 두 당이 만일에 연정을 한다면 가장 상징적이고도 실효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물론 지금 답변하시긴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세 가지라고 정리해주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면 입각을 해서 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것도 무방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예, 지금 현재 현 정부가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2년 6개월 동안 뭘 할 것인가, 또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발전이라거나 이런 걸 또 수권정당으로 발전을 볼 때 앞으로 이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뭘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것까지 다 타산한다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국민적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같은 당의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이 이른바 생뚱정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조정도지 연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은 당내에서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공론화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아주 극과 극의 그런 의견 차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사물을 비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낙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의견의 뿌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부결문제, 이게 공조였죠. 분명히. 공조 논의 과정에서 혹시 한 발짝 더 나아간 연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겠죠?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저희들 내부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여당과 접촉 속에서도 그러한 뜻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공조든 아니든 연정이든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튼 국정이 어렵지 않느냐,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조라든가 이런 걸 안 해주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던져놨는데 야당 쪽에서 일절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런 해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들은 바는 없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지난 1년 간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30 재보궐 선거 전까지도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철저하게 한나라당과 공조를 해왔거든요. 주요한 모든 법안을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러한 현재 정부여당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 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노동당 같은 당은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다만 정부여당이 이런 연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취해야 될 조치가 사실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교섭단체로 이전하는 그런 법률 개정도 하지 않고서 연정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데이트 할 생각도 없으면서 결혼을 함부로 얘기하는, 만날 생각, 데이트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하고 다니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국운영과 관련한 어떤 공조에 대해서 성의 있게 생각한다면 먼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이 내각제 개헌을 염두 해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민주노동당은 현재 다수의 사람들 생각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권력분산 차원에서 내각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권력구조문제가 다음 대선, 혹은 그 다음 대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건전치 못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집권기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지난번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갖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폐단을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내년 정도가 개헌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지방선거 끝나고 말이죠. 그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한 쪽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역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4년 중임제의 결선투표제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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