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 우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또한, 교과부의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을 이유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며,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공동명의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비록 교과부가 ‘개령안에 포함된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권고적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총은 적정규모 학교 기준(학교급별 학습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농산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며,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지역 교육환경의 악화 및 학교를 고사(枯死)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예고 내용 중 공동통학구역 설정 조항과 관련하여 교총은 공동통학구역의 설정으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교육기회의 불평등 및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선택권의 의미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시책인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자녀교육 문제로 귀농(歸農)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총은 공동통학구역 설정은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공동화와 함께 신도시 지역의 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농산어촌 지역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거나, 지역공동화 현상뿐만 아니라 과밀학급의 양산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1개 면(面)에 1개 교(校)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따를 경우 1面 1校 유지도 힘든 상황이 초래되어 농산어촌 지역특성상 장시간 등·하교 시간의 할애로 학생의 건강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 더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정책방향’을 아래와 같이 교과부에 제출했다.
소규모학교 폐교보다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학교모델 창출
- 지역 균형발전, 귀농(歸農)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 필요
-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에 집중
- 또한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 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정부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구조자금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추진임.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공동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이기 때문임.
-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교과부 예산 일부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 농산어촌 학교를 존속시켜 균형적인 사회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임.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최근 귀농·귀촌을 장려하여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국가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임.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운영으로 교육력이 약화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곤란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스스로 스마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적 구애 없이 다양한 교육 추진, 교육복지 정책 마련을 통해 교육적·문화적 기회 균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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