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연정을 던져 실정을 덮으려 하지 말라”
작금의 국정불안이 비상사태라면 그것은 여소야대 정국이 아니라 10%대로 추락한 국민지지율이며,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과 포플리즘이 빚은 실정의 결과이다.
경제는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데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권력실세와 장·차관들은 각종 게이트에 빠져 자기 한 몸 건지기에 여념이 없으며, 대통령 측근들은 행담도에서 떡고물 연구에 여념이 없으니 오늘의 비상사태는 사필귀정일 수밖에 없다.
국가의 권력구조가 잘못되어 국정운영이 힘들고, 여소야대라서 힘들고, 언론이 말 안 들어 힘들고, 야당이 반대해서 힘들고 그래서 툭하면 대통령 힘들어 못해먹겠다고 투정하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도 참기 힘든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다는 진짜 이유는 법이든 정책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선적 아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권력구조가 국정운영을 힘들게 한다면 보다 진지한 자세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구체적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바람잡는 식 문제제기는 또 한번 정치판을 흔들고 나라를 들쑤시는 무책임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의 ‘비상한 사태’가 여소야대도 아니고 권력구조의 탓도 아닌 자신이 빚어낸 실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더 이상 국론을 가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연초의 약속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주기 바란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5일(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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