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하여 국방비 중 전력투자비 비율을 금년도 33.9%에서 35.8%로 상향 조정하였고, 경상운영비는 사병봉급 인상, 내무반 개선 등 장병 사기복지 증진 소요를 우선 반영하였음.
□ 편성중점
전력투자비는 협력적 자주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긴요한 핵심전력을 확보하는데 우선 투자하고 현존전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전력은 선별적으로 확보하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 복무여건 개선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국방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장비연료, 훈련장 등 교육훈련 강화소요와 환경보전시설 확보 및 탄약고 주변 민가이전 등 민원 조기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주요 반영사업
전력투자비 분야 계속 추진사업 중
먼저, 기동·타격전력은 K1A1 전차, K-9 자주포, 대구경다련장 탄약 확보, 11기보사 및 102기갑여단 개편, 전방관측 적외선장비 전력화 등 19개사업에 1조 485억원을 반영하였고, 상·상륙 전력은 KDX-Ⅱ/Ⅲ, 대형 수송함, 214급 잠수함, 해상초계기 2차, 차기 고속정 1차, 고속상륙정, 신형 비치매트, 부산작전기지 등 21개사업에 1조 4,352억원을 편성하였음.
공중·방공 전력은 F-15K 전투기, T-50 양산, 기본훈련기, 남부 전투사령부,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30미리 자주대공포 등 15개사업에 1조 7,451억원을 반영하였음.
C4I·전자전 전력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전술통신체계, 지상전술 C4I체계,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SONATA ES, 공지통신무전기 등 24개사업에 4,3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전력은 편제장비 보강, 장비유지, 전투예비탄약, 방위비 분담금, 불곰 2차사업, 지휘헬기 등 75개사업에 2조 5,451억원을 반영하였음.
연구개발분야는 군 위성통신체계 및 전술 C4I체계, M-SAM,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핵심 및 전용기술 등 첨단기술개발,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1개 사업에 9,691억원을 계상하였음.
’06년도에 신규 착수하는 주요사업은 군사임무 전환 관련 근접항공지원 통제장비 보강에 36억원, 그리고 종심지역의 기계화전력 보강을 위한 8기보사 개편에 5억원을 반영하고, 합참 예하 전제대의 통합 지휘통제체계를 구성하고 C4I·전자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 위성통신 장비 등 8개사업에 252억원을 반영하였음.
노후화된 구형장비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차기 유도무기(SAM-X),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3차, 지상감시장비,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2차 사업 외에 GOP 노후철책 교체 등 총 8개사업에 708억원을, 성능개량 및 Package 전력 확보를 위해 단안형 야간투시경, 기관총 주야 조준경,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K-9용 탄약운반장갑차 등 9개사업에 439억원을 반영하였음.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차기호위함(FFX) 음탐기 및 전투체계, 저고도 레이더, 차기 구난장갑차 등 8개 사업에240억원을 편성하였음.
경상운영비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3조 1,790억원을 계상하였음.
먼저, ’03년도부터 추진중인 침대형내무반 개선사업에 금년보다 350억원이 증액된 5,579억원을 반영하여 통합막사 85개대대, 해·공군 내무반 50동, GOP/해·강안 소초 내무반 100동을 개선할 계획이며, 금년도의 내무반 BTL(민자유치) 시범사업 결과를 보아 BTL 사업방식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
노후 협소한 군 관사는 718세대를 재정사업으로 개선하고, 이와는 별도로 BTL사업으로 ‘05～’07기간중 연간 6,000세대, 총 18,000세대를 확보하여 군 주거문제를 획기적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부족한 독신자 간부 숙소는 3,593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또한,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평균 46,600원인 사병 봉급을 ’07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 40% 인상된 65,000원을 계상하였음.
장병의 급식 분야는 1일 급식비를 4,665원에서 4,805원으로 인상하여 급식 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피복은 모양말, 단화, 방한복 내피등에 대한 품질개선 소요를 반영하였음.
아울러 장병들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인권전문상담관 124명을 운영하는 소요를 반영하였음.
국방정보화사업에는 3,275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군별로 분산 운영중인 소규모 전산실을 군별·지역별로 통합하는 통합정보관리소(Mega Center)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방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군수통합 정보체계, 디지털 예산회계체계 등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소요를 반영하였음.
또한, 교육훈련 분야에는 8,044억원을 계상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국방전문인력 양성 확대소요를 반영하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투임무위주의 교육훈련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연료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훈련장 부지매입 및 시설보강사업의 연차 소요를 반영하였음.
한편,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분야에 2,390억원을 편성하여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초환경 보전시설을 보강하고, 국민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탄약고 및 훈련장 주변 부지매입 소요를 확대 반영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삼청교육피해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 보상소요를 계상하였음.
기타 인건비, 부대운영 등 군의 운영유지 기본소요비용 10조 4,273억원을 계상하였음.
※ GP 사고관련 시설 및 근무여건개선 예산은 총 소요가 결정되면 금번 예산과는 별도로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 예정임.
※ 또한,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 전력투자비 중 장비유지비, 용산기지 이전 등 전력증강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일부 비목을 경상운영비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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