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발표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이다.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
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2012년 2/4분기 현재지수는 42.21, 3/4분기 예측지수는 42.22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현재가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최악의 안보 상황임을 반영하는데, 가장 부정적이었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40.64)에 근접한 수치다. 지수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대남 강경입장 표명 등이라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중관계가 크게 악화된 36.41로 평가되었는데,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도 50∼60점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양국 관계가 공고함을 과시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중관계 악화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용납하기 힘들다는 강력한 의중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양국관계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반면, 내부의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은 53.80을 기록하며 지난 분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의 37.77보다 많이 상승했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 군부의 안정성도 48.91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군부가 김정은 체제 중심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인공위성 발사 등의 대외적 강수를 두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체제 안정을 이루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는 호전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남북당국 간 관계는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15.22를 기록했다.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요원하고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설문 참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아울러 북한의 독자적인 행동이 지속될 경우 북중관계와 미북관계 또한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 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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