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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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2012-06-07 12:00
서울--(뉴스와이어)--본 조사는 현 복지정책 및 제도하에서의 복지수준을 근간으로 국민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복지 수요와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개별적인 복지욕구의 단순 나열보다는 ① 저소득층 중심의 ‘기초생계 유지’, ② 교육, 실업, 은퇴를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안정’, ③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보편적 생활수준 확보’의 3분야를 기준으로 복지욕구와 우선순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하였고, 조세부담 등 개인의 지불의사도 포함하였다.

첫 번째로 조사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계 유지’ 분야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4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가 현 수준인 150만 원보다 20만 원 가량 높은 169만 원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응답자의 44.8%가 ‘일상 생활비’를 선택하였으며, 일상생활비 중에서도 주부식비와 광열비를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3.8%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56.2%)’고 응답한 경우에도 평균 추가 지불가능액은 연간 3만 7,000원에 불과하였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단기간 내에 확대하기 어려운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45.2%)하는 예산확보 방법은 ‘정부예산 배분의 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에 걸쳐 경험하게 될 교육, 실업, 은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생애주기별 안정’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가 ‘일자리 지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원정책으로 선택하였다. 교육 관련 복지정책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 경감(36.4%)’을, 실업자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직업훈련(42.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노인 일자리 제공(53.9%)’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보편적 생활수준의 확보’에 관한 설문에서는 일상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등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 규모로 최소 ‘301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와 ‘출산 관련 비용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화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집단이 사회 주류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는 ‘불안정 취업 등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32.6%)’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일자리 배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경제연구소 김정근 수석연구원 ]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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