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대표,‘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방안’강연
한대표는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의 적자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대구일정>
17:10 대구도착(KTX)
18:00 대구 가톨릭대학교 최고지도자교육원장 만찬
19:00 대구 가톨릭대학교 최고지도자교육원 미래지식포럼 특강(대구 가톨릭대 최고지도자교육원)
2005년 7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한화갑대표강연요지]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역사적인 6.15정상회담이 개최된지 5년이 흘렀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과 7천만 동포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아직도 난기류는 걷히고 있지 않다.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핵문제가 돌파구가 열릴지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전대통령 재임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김 전대통령의 업적이고, 정당으로는 당시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으므로 민주당의 업적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은 6.15정상회담의 정신을 이어가는,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가는 적자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해가려 한다.
노무현대통령 들어 그동안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장관급 회담이 있기 전까지 성과는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휴전선의 선전시설물 철거에 합의한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군내부에서는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집권하자마자 대북송금 특별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특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후 북측은 민족문제를 특검한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나와 두고두고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됐다.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항상 대북송금 특별법을 지적해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사실 대북송금 특별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 어느 나라가 정상들끼리 논의한 사항을 특검한다는 말인가. 국익을 위해,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한 결단을 특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는 김일성 사망 10주기 추도식에 조문단 방북을 불허한 것과 대량 탈북자 사태 등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지난 15일 민주당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당시 북에 가있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촉구한 것도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돼야 6자회담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민족의 장래를 위한 남북문제에는 여도 야도 있을 수 없으며 햇볕정책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고 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려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킬 만한 여러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라는 것이다.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도 남북이 하나씩 하나씩 성의있게 실천해야 나가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신뢰관계가 쌓여간다.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우리는 그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려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6.15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중대한 합의를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이다.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약속 실천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문제이다. 만약 김위원장이 서울에 못 온다면 도라산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그랬을 때 남북간 신뢰가 회복되고 그 신뢰를 지렛대로 6자회담에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등이 풀릴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외교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관계나 한일관계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태반이 노무현대통령의 외교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우선 우리 사회에서 친미니 반미니 하면서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 우리가 미국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YES, 활용하지 못할 때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도 가져야 한다.
한국외교의 지향해야할 방향은 뚜렷이 나와있다. 바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미·일 공조체제 아래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로 한반도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일간, 북·미간 수교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또 현재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틀로 향후 미래에도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틀속에서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영구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고비를 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서는 안된다.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연쇄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바로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북핵문제는 절대 용납되서는 안되며 그 해결은 평화적인 방법 속에 찾아져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이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하고 그 틀속에서 북미간 양자접촉을 통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해결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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