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가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 ·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결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인「김포군 김포읍, 검단면, 고촌면」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94년)하므로서 공업지역 지정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단산업단지(45만평, 750개업체)가 조성되어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특히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직·간접 영향권지역내의 지가를 분석(’92~’00)한 결과, 영향권 이외의 지역보다 오히려 지가 상승률이 높아져 자산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중·장기적으로는 매립지내 공원조성과 관련한 개발투자에 대한 기대, 시설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보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주변지역의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파급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2004년간 지역주민사업에 총 3,811여 억원을 지원하였으며,인천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580억원, 부가가치 창출 1,910억원, 고용창출 4,426명으로 나타났으며,더구나, 앞으로 2038년까지 총 2조 2,680억원을 투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공원화사업인「드림파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지역에 미칠 효과는 생산 2조 8,220억원, 부가가치 1조 953억원, 고용 2만 3,333명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처음 거주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수준이 악화되었거나(24%), 비슷하다(18%)고 응답한 지역주민도 상당수 있어,그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한 공사는 이러한 반응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수도권매립지」가 지역발전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매립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다른 기피시설 입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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